미국 중국 희토류 제재 배경, 우크라이나 희토류 개발

 

‘희토류’ 미국의 대중 제재

미국은 희토류를 대중 정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미중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한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대중 제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 공세를 미국은 ‘희토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희토류란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는 스칸듐(Sc), 이트륨(Y)을 포함하여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 총 17종의 원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원소들은 지각에 분포하는 희소한 금속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며, 다만 농축된 형태가 아니라 다른 광물들과 결합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채굴과 가공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희토류는 강력한 자기적 특성과 뛰어난 열전도성, 내구성, 화학적 안정성 등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군사용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현대 산업과 군사 기술은 희토류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희토류로 제재하는 이유

기술적 관점에서 희토류는 디지털화된 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네오디뮴(Nd)과 디스프로슘(Dy)은 고성능 영구자석을 제조하는 데 쓰이며, 란타넘(La)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와 촉매로 사용됩니다. 희토류의 부재는 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희토류는 전략적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가공 능력은 중국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희토류에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던 과거 사례가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큰 교훈으로 작용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희토류 산업 육성은 그 핵심입니다. 미국 내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을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시설을 확장하여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제재, 미국의 의도는

미국은 현재 희토류를 대중국 정치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미중 간의 분쟁이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그보다 먼저 정치적 압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미국이 '희토류'라는 자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른바 '러우 전쟁'의 종전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는 러우 전쟁의 휴전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쟁 당사국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 미국은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국제 정세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 목적 가운데 하나로 '광물 협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 광물로 떠오르고 있는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 발전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에 희토류 관련 이익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희토류 자원의 확보가 미국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국이 희토류를 주요 협상 카드로 거론하는 데에는 단순한 자원 확보 이상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2010년, 중국이 일본과의 외교 갈등 속에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며 그 자원을 외교 무기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희토류가 중국의 대표적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최근 희토류를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우크라이나 내 희토류 자원은 아직 채산성이 낮고, 무엇보다 희토류 밸류체인 전반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채굴에서부터 정제, 가공까지의 생산 과정 전반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희토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넘어, 희토류라는 중국의 전략 자원을 거꾸로 역이용하여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

희토류(Rare Earth)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뜻하는데요, 학술적으로는 총 17개의 원소들을 통칭합니다. 이 원소들은 그 특성에 따라 '경희토류(Light Rare Earth Elements)'와 '중희토류(Heavy Rare Earth Elements)'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더 적게 존재하는 중희토류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지구상에 전혀 없는 자원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희귀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디에나 있을 수는 있지만 쉽게 꺼내 쓸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고, 둘째는 희토류가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라는 데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의 약 68.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 중 무려 70%가 중국산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 무역에 6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이런 흐름은 미국 내에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희토류 수급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영구자석 수요 증가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영구자석은 풍력 발전기, 첨단 방위산업, 로봇 기술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희토류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희토류 소비량 중 약 44.3%가 영구자석 생산에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구자석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희토류 가격도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물론,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도 희토류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희토류의 개발 가능성

미국 입장에서 보면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기대할 수 있는 희토류 수혜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실제 매장량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 둘째는 광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내 희토류 매장지에 대한 최신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1991년, 소련 시절에 수집된 오래된 지질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최신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질 조사국에서도 이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도표 35]에 나와 있는 희토류 매장지도 역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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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제약은 광업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광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니죠. [도표 3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과정은 탐사 → 개발 → 생산 → 폐광 및 복구라는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이 중 탐사부터 생산까지의 시간만 따져도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우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상황이라, 실제 개발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질 데이터가 부족하고, 개발 자체에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희토류 공급망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여러모로 현실적인 제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단기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희토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희토류, 대중 제재효과 있을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희토류 개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광물 협정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협정 안에서는 희토류가 전면적으로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광물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소유의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특정 기금에 기여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자원에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석유나 기타 인프라 자원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죠. 즉, 이 협정은 특정 자원, 예를 들어 희토류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희토류’를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단순한 자원 개발을 넘어선,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를 언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결속을 약화시켜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유도하려는 의도이고, 둘째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대중 무역 제재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넌지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일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자, 러시아로부터 대두를 대체 수입함으로써 식량 공급망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게 러시아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존재였던 것이죠.

 

따라서 과거 사례를 참고해 보면,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들어 ‘희토류’를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흐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토류가 중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 희토류 개발권을 제안하는 행보 자체가 중·러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희토류를 매개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양국 간 협력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을 흔들려는 보다 큰 전략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희토류 전략은 단순히 자원 확보를 넘어서서 지정학적 판을 흔드는 수단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