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시행과 물가, 정부의 10조 추경, 향후 증시 흐름

 

상호관세 시행

3.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주요 가격변수 역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정부, 10조원 필수 추경 언급하며 4월 국회 통화를 촉구했다.

 

상호관세 공포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25% 부과 발표에 이어 4월 2일 상호관세 내용이 발표되면서 마침내 관세전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더욱이 상호관세율과 더불어 어느 국가가 ‘더티 15개국’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을지도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이슈이다.

 

이처럼 관세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온 양면전략도 계속되고 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대상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여지가 있을 시사했다. 4월 2일 상호관세 뚜껑이 열리면서 미국과 주요국간 관세전쟁 공포가 더욱 확산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한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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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소비, 연준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는 가늠할 수 없어 경제적 여파를 예상 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유연성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협상용 카드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는 국가 간 쟁점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초반 관세율이 높게 설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발표는 초안 격으로, 협상을 통해 부과 시점과 정도가 반복적으로 수정 되면서 불확실성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의 물가와 소비는 변화하고 있다. PCE 물가는 관세를 대비한 가격 인상, 소비행태 변화(사재기) 등으로 상승했고, 가계소비는 예상을 하회했다(2 월 PCE 지출, +0.4% M).

 

1 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0%까지 상승했고, 반면 소비자심리 지수 확정치는 예비치(57.9P)보다 둔화된 57P 로 발표됐다. 숫자 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럴 때 연준의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든다. 실제 관세 부과 이후 순차적인 비용 전가로 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관세가 협상용 카드로 쓰이면서 실제 부과 시점이 이연된다면, 물가 리스크는 점차 줄어들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 이런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가정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물가 압력은 꾸준하다고 보고 대응 하는 것이 안전하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 연준의 태도는 신중해지겠으나 그로 인한 시장의 두려움은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인하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여건이다.

 

 

 

 

가격변수 경계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주요 가격변수 역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상호관세 우려로 미국 소비관련 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증시 조정폭도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금리 그리고 달러화 등 환율은 짚은 관망 흐름을 유지 중이다.

 

즉, 미국 경기와 물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지만 소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3월초 이후 4.2~4.3% 박스권에 갇혀 있고 달러화 지수 역시 103~104 밴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상호관세에 직접적 타켓이 될 것이 분명한 독일 등 유럽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더불어 미국 상무부장관과 EU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간 막판 관세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유로화는 가치 역시 지난주 1.083달러로 전주대비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독일 증시도 나스닥지수 조정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멕시코 및 캐나다 환율 역시 상호관세 우려에도 아직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상호관세가 심리적 공포감을 키우고 있지만 주요 가격변수 흐름에는 공포 심리가 크게 반영되지 않은 분위기다.

 

 

 

국내 0% 성장률 전망도

올해 국내 GDP성장률 전망치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0%대 성장률 전망치마저 등장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올해 국내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3월들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기관이 잇따르고 있고 대부분 한은 성장률 전망치 1.5%를 하회하는 1% 초반대로 국내 성장률을 하향 중이다.

 

국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요인으로 꼽는 것은 상호관세 리스크와 함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다. 상호관세가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외생 리스크지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는 국내만의 리스크라는 점에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상대적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정책 부재로 국내 경기 회복을 가늠하기 힘든 ‘무색무취’ 경제가 되고 있다. 독일 및 중국 등은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내수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경기부양대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추경 시행 지연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경상도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는 내수 불안 심리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1분기는 물론 2분기 성장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음과 함께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내 경기 사이클 저점 탈피 지연이다.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로 인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지연과 함께 국내 내수 부진 현상이 심화된다면 지난해와 같이 국내 증시의 외톨이 현상이 재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 10조 추경, 적절한가

30 일 정부는 10 조원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영남 지역 산불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추경으로 여야의 동의 시 세부적인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0 조원의 세부 내역과 자금 조달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여야가 거론하던 것에 비해 적은 규모라는 점은 분명하다. 국민의 힘은 15 조 원의 핀셋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은 35 조원의 전방위적 추경안을 언급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규모다.

 

한은 총재가 GDP 훼손분을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추경이라고 언급했던 15~20 조원(GDP 상승 효과 +0.2%p 예상)과도 거리가 있다. 이미 시장은 연말연초 이후 20조원대의 추경을 반영했다. 이번 10조원을 100%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다만 하나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추가 추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필수 추경이라는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10조원은 산불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추경안을 만들거나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제외할 것이다.

 

이는 곧 이번에 제외된 분야, 대상 등을 위해 2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의 의사대로 4월 중 추경이 편성된다면, 2차 추경도 가능하며 한다면 그 시기는 대략 3분기 경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추경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집권한다면 2차 추경 규모는 적겠지만,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번 필수 추경 이상의 재정 확장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향후 증시 흐름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관세로 인한 각종 가격인상이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경기 둔화 압력을 높일 것이고 비미국 경기 역시 대미 수출 둔화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관세 악재가 증폭 혹은 확산될지는 4월 2일 상호관세 시행 이후 미국과 주요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주요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충격의 증폭 혹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 미국 증시 조정으로 대변되는 금융시장의 관세정책 불만 혹은 경고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계속 무시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상호관세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여타 증시에 비해 크게 조정 받은 것은 미국 경기 둔화 리스크를 반영하는 동시에 어찌보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만 혹은 경고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고율의 상호관세 정책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관세정책 여파에 따른 미국 성장 리스크가 다소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음도 주시할 부분이다. 소비관련 지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증시 조정폭 만큼 경기 침체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애틀랜타 연준의 1분기 GDP성장률 추정치는 3월 28일 기준 전기비연율 -2.8% 수준을 기록 중이지만 1월 급격히 증가한 금 수입을 제외할 경우 1분기 GDP성장률 추정치는 -0.5%에 불과하다. 관세 우려에도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은 아니면 둔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앞서 지적한 10년 국채 금리 및 달러화 박스권 횡보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상호관세 시행 이후 각국과 협상 결과 등에 따라서 관세 악재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국 경기의 모멘텀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상호관세 공포가 현실화되었지만 상황은 변화될 수 있고 이는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소위 주식시장이 걱정의 벽을 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주목할 것은 상호관세 시행 이후 관세 수입규모 및 수입물가, 특히 자동차 수입물가 및 중국산 제품의 수입물가 등락폭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5월중 확인될 것이며 이들 지표는 미국 국채 금리 및 물가 리스크, 더 나아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