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총재 교체 인사, 일본 통화 정책 방향은?

BOJ 총재 교체, 우에다 가즈오 내정

일본 정부는 10일 차기 일본은행(BOJ) 총재와 부총재 2명의 인사안을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일본 중앙은행 새 총재로 경제학자 출신의 우에다 가즈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다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번 총재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관리 목표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초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 비둘기도 매도 아니다 >

우에다 전 위원은 BOJ가 2000년 제로 금리 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002년에는 BOJ가 물가상승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터라 우에다 전 위원이 총재로 취임해도 BOJ가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탈피해 성급하게 출구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OJ 안팎에서는 우에다 전 위원을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실용주의자'로 평가한다. 우에다 전 위원과 함께 일했던 BOJ 전 관계자 아타고 노부야스는 로이터에 "우에다 전 위원은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해 갑작스럽거나 성급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채권시장 기능 저하와 같은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우에다 전 위원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현재의 일본은행 정책은 적절하며 금융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로서 여러 판단을 논리적으로 하고 설명은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구로다 현 총재와 유사한 입장이다.

 

< 양적완화 기조 당분간 유지될 듯>

우에다 전 위원이 차기 총재로 확정될 경우 양적 완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강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에다의 과거 발언을 통해 완화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및 국민소득 증대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강도 높은 양적완화에서 탈피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즉, 기시다 내각과 보조를 맞추며 양적완화 정책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통화정책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로 BOJ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물가는 재화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경제활동 재개 수준을 반영하는 서비스물가는 아직 0%대이다.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 혹은 둔화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가 추세적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 대비 일본의 성장세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라도 양적완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점은? >

일본 중앙은행은 올해 중 YCC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주요 IB들은 예측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 시 국채 매입 종료 조치가 다른 조치들에 앞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BOJ는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YCC 정책을 올해 우선적으로 폐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것이 통화정책 기조변경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BOJ는 단기 저액금리는 현 수준인 -0.1%로 하반기 중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10년물 금리 상한을 0.5%로 올린 YCC 정책 변경 이후 금리 상승 기대가 높아졌으나 새로운 총재 내정 보도 이후 가라앉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시장은 올해 중순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데다가 세계 경제가 침체에 진입하면 물가 상승률이 재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금리 인상 기대도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도 있다. 추세적 물가와 임금 오름세가 4분기 중에도 계속될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