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수혜 받을 산업은?

공매도 전면금지

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 외에 한하여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범위가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매도 전면금지, 역대 4번째 사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4 번째 사례로 직전 공매도가 금 지도했던 사례는 2020 년 3 월 16 일부터 2021 년5 월 2 일까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증시 충격에 이뤄졌으며 이후 현재까지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재개됐다.

이번 공매도 금지의 주된 배경에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발발 등 증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이 맞물린 것에 기인한다

공매도 금지 배경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여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기도 했다.

추가로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상황으로 금융 당국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금융당국은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기관과 개인 간의 차이 해소

그동안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가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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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추진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겠다. 최근 적발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③ 글로벌 IB 전수조사 및 강력 처벌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인 형사고발을 하겠다. 추가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 하겠다.

금융당국은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비율 높은 산업 수혜 입을까

① 산업재

현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내 업종별 지수들 중 공매도 비중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업 은 산업재다. 이는 산업재 업종 내 포함된 이차전지, 로봇 관련 종목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산업재 지수에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스닥 150 산업재 지수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제약/바이오

산업재 업종 다 음으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인데,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는 1.43%,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는 2.85%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들의 대다수가 바이오텍으로 신약 개발 기업 특성상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에 민감한 만큼 실적주 중심의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대비로도 특히 공매도에 따른 영향이 실제로 큰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최근 공매도가 금지됐던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코 스닥150 헬스케어 지수의 공매도 잔고비율은 한때 0.5%까지 감소했으나 공매도 재개 이후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현재는 2.9% 수준까지 상승했다.

물론 공매도 금지만으로 숏커버링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펀더멘탈의 훼손 이슈가 아닌 단순 수급 이슈로 공매도가 크게 증가, 주가가 유의미하게 하락 또는 지지부진했던 기업들의 주가 관점에서는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