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 될 수 있나

 

트럼프 취임

도널드 트럼프의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에 이루어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였다. 이번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은 이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지난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존 정책과는 다른 방향성을 꾸준히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

 

후보 시절 당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 및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기조 연설 등을 통해서 기존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정책을 비판하며 가상자산 채굴 지원,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비축 가능성 등에 대해 언급해왔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 내각 구성 시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과 같은 금융 관련 주요 직책에 친가상자산 성향의 인사 지목을 이어갔다.

 

이에 트럼프 당선 이후 대다수의 가상자산들의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사상 최초로 10만 9천 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시장은 친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

트럼프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들 가운데 시장이 가장 주목한 내용은 비트코인을 미 정부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31일 트럼프가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친가상자산 성향의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취득 및 보유 계획을 밝힌 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BITCOIN Act of 2024)’을 실제로 발의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은 미 재무부가 향후 5년에 걸쳐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00만 단위를 매입하여 미국을 위한 신탁에 보유하고 매입한 비트코인은 연방정부의 미상환 부채에 대한 상환 시 사용되는 경우 외에는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만일 동 법안이 실제 추진 될 경우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매입으로 인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외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자산으로 인정받는 효과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연방차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발의된 것에 불과하고 최근 연준 파월 의장 역시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법안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미국 내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 정리되지 않아 주 마다 규제가 상이하여,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준비금 마련 절차도 수월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법안의 실질적 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 발의 이후 텍사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등 여러 주에서 비트코인 자산 비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기 중 이에 대한 언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AB121 지침 무효화

앞서 살펴본 법안 이외에도 이번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SAB121 무효화’가 있다. 여기서 SAB121는 SEC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 지침으로 은행 등의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침에 따라 은행 등의 금융 기관들은 고객 가상자산 보관 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의 일정 수준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 비중을 현저히 늘려야만 한다. 이에 SAB121은 미국 내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지침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가운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타인의 자산은 회계 원칙 상 부채로 인식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미국 의회는 가상자산만 기존 회계 원칙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사례로 관련 지침을 무효화하는 ‘SAB121 지침 무효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처음으로 상·하원에서 의결되며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권이 이송되었다. 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의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동 법안은 폐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상·하원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바 있고, 이번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산업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SA121 지침 무효화 법안’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첫 가상자산 법률안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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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 추진될 듯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미 의회에서 다수 논의되어 왔던 가운데, 이번 트럼프 2.0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가상자산 정책 및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추진 속도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트럼프의 정책 내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국 내 가상사잔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 계좌 금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금지 등에서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이다.

 

관련하여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1단계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자 하였으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가상자산 발행 등 실질적인 시장 형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 대응 현황

이에 금융위원회도 트럼프 취임식을 앞둔 지난 1월 15일 제2회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변화할 시장을 대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 개최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는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착수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관련하여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따른 고려사항과 입법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부분, 국내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서도 각국의 규제 정립 상황 및 발행 동향을 점검하며 관련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의 친 가상자산 행정부의 출현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앞서 살펴본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의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추진 될 경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