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부론 및 공동부유론, 시진핑 빅테크 정책 전환

 

중국 선부론 강조

딥시크 등장 이후 중화권 증시에 대한 긍정적 내러티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17일 민영기업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물론 이례적으로 선부론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선부(先富: 일부가 먼저 부자가 돼라)가 공동부유(共同富裕: 함께 잘 살자)를 촉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선부가 공동부유를 이끈다

 

지난 21년 8월 중국내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공동부유’를 중국 핵심 국정기조로 규정한 이후 중국 경제, 사회 및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대표적으로 사교 금지, 부자증세, 연예인 탈세 단속은 물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 등 주요 중국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참고로 마윈은 2020년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면서 4년동안 잠적 생활을 이어오다가 이번 심포지엄에 등장했다.

 

 

 

공동부유론 후퇴

공교롭게 공동부양 아젠다 등장으로 빅테크는 물론 부동산시장도 된서리를 맞았다. 21년 8월 공동부유 정책기조 강조와 함께 9월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의 부실 리스크가 표면화되면서 사실상 그룹이 공중분해되었다. 9월 헝다 사태를 계기로 중국 대도시 주택가격 하락이 시작되었고 이후 40개월째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이 선부론과 공동부유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시진핑 체제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공동부유 정책이 다소 후퇴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부유론의 후퇴는 중국이 직면한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의 부양조치만으로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중국 경기의 회복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기업, 즉 민영경제 활성화가 절실해진 것이다.

 

특히 산업적으로도 과잉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후장대산업 및 건설업 등에 무리한 자금을 투입해 또 다른 과잉 및 부채리스크를 유발하기 보다는 기술혁신에 기댄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회복에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딥시크 출현으로 신산업 성장 혹은 AI 굴기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봄으로써 AI 등 신기술분야의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부론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상쇄하고 기술패권 경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중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 역시 선부론 재등장의 요인으로 여겨진다.

 

시진핑 빅테크 기업 정책 전환

17 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 혁신 기업과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국무원 리창 총리, 딩쉐샹 부총리, 왕후닝 정협 주석이 참여했고 기업 대표로는 화웨이의 런정페이,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텅, 샤오미의 레이쥔, CATL 의 쩡위췬, BYD 의 왕촨푸, Will 반도체의 위런롱, iflytek 의 리우칭펑, DeepSeek 의 량원펑, Unitree 의 왕씽씽 등이 참석했다.

 

이번 좌담회에서 주목할 점을 단연 알리바바 마윈의 참석이다. 지난 2020 년 10 월 와이탄금융서밋에서 마윈은 중국 금융 당국의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비판했 고 이는 중국 빅테크 기업 규제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의 자회사이자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IPO 를 이틀 앞두고 당국에 소환되면서 상장이 좌절되었다.

 

이후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 데이터 규제 등이 시작되면서 수 조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고점대비 -70%~-90% 하락했다. 중국의 빅테크 규제는 중국 시장의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중국 당국이라는 사실 이 부각된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 강화, 공동부유 기조,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경기 부양책 등이 더해져 2021년 이후 중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했다는 점은 중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가 마무리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 석은 좌담회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선부(先富)가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이끌어야 한다며 다시 덩샤오핑의 ‘선부’를 언급하며 공동부유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렸고 민영기업 규제 완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물론 이전에도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영기업에 대한 지 원을 약속한 바 있다.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 수입의 50% 이상,GDP의 60% 이 상, 기술 혁신 성과에 70% 이상, 도농 고용에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 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증시부양 정책 없을 듯

선부론의 부각은 중국 정부의 대형 빅테크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항셍지수를 중심으로 한 중화권 증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글로벌 IB 중화권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만, 양회 기간 중 기대했던 대규모 재정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앞서도 지적했듯이 과거처럼 대규모 재정정책이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기술부분에 규제 완화 및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이 보다 효과를 발휘할 여지도 있어 중국 정부의 부양기조가 변화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음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서둘러 대규모 재정부양정책을 추진할 필요성도 낮아진 것도 단기적으로 대규모 재정부양책 실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요약하면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한 중국 테크주 랠리가 이머징 등 아시아 금융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한편으로 기대되던 중국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실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화권 증시의 반등은 이머징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선부론으로 대변되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지원 강화가 AI 투자 등 글로벌 신기술 투자 확대를 더욱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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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유동성 증가할까

과거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1월,2020년 7월,2024년 5월,2025년 2월 민 영 기업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세금 절감, 자금조달 문제 개선, 비즈니스 환 경 개선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2018 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시기로 제조업과 컴퓨터 등 국산화 대체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기업과 회담을 가졌고 2020 년에는 코로나 19 이후 회복기로 가전, 음식료 등 소비재 기업과 컴퓨터, 전자, 방산 등 국가 보안 및 첨단 제조 기업과, 2024 년에는 개혁 심화 추진을 위해 전력, 리스크 투자 관련 기업과, 이번에는 기술 혁신의 선봉주자들과 소통했다.

 

이번 회담과 비슷한 모습은 2018 년에 진행한 회담이다. 당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었고, 11 월 좌담회를 개최해 민영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이번에도 1 월 트 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술 전쟁 격화 가능성에 기술 혁신 기업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주석과의 면담은 투자심리 개선에 효과적이다. 2018 년 회담 이후 중국 증 시와 홍콩 증시는 하락세가 진정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1 년 동안 상 해종합지수는 +17% 상승했고 최대 상승폭은 +26%에 달했다. 2018 년에는 수출 민영기업의 관세 피해를 줄이고 전자, 컴퓨터 등 기술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이후 1 년간 관련 업종인 음식료, 가전, 전자, 컴퓨터, 제약바이오, 통신 업종의 주가는 +20% 이상 상승 했다. 이번에 참여한 기업들과 관련 업종인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업종 주가도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월 열릴 양회에서 중국은 올해 GDP 성장률을 다시 5%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 이 높다.

 

이미 앞서 열린 지방정부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 준으로 제시되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 강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풍부해진 유동성 또한 기술주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