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발표, OECD 비교시 어떤 수준인가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달에 전기 요금은 약 3천 원, 가스 요금은 4천4백 원 정도 더 부과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상된 결정으로 한국 전력의 적자는 지난 2년가 40조 원이 넘게 쌓였다. 요금 인상 없이는 버티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전기요금 상승 압력 : 에너지 가격 급등

•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인상이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원가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22년 10월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추가 상승분을 적용하여 최대 28.5원/kWh 인상된다. 가정용 요금 인상분 대비 47.6%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력을 많이 ㅣ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비쌀까?

• 국내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대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추가로 22년 전기요금 상승폭두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21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83% 수준이며 이는 37개국 중 29위에 해당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60% 수준이다. 37개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 상승폭 측면에서 살펴봐도 22년 12월 기준 국내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4.5% 상승하였다. 동기간 유럽 주요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평균 전기요금은 78.1%, 일본은 44% 상승하였다. 23년에 들어서 석탄과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요금을 인상한 이유이다.

• 주요국 대비 낮은 요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요금 인상 유보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압력이 누적되었던 것이다. 최근 국제 현물 연료가격은 하락 추세이지만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연료가격의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석탄, 가스 등 현물 연료가격이 구입 전력비로 반영되기까지는 2개월에서 6개월 소요된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인상이 진행되면서 중소기업 원가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22년 10월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추가 상승분을 적용하여 최대 28.5원/kWh 인상된다. 가정용 요금 인상분 대비 47.6%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력을 많이 ㅣ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