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미국 대선과 한국 자동차 산업

우리 자동차산업은 수출의 47.3%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미래 자동 차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수출은 아직 미국 시장 의존이 내연기관 승용차에 비해 높지 않지만, 그 증가 속도는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88%에 달할 정도로 빠르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 자동차산업 및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11월에 있을 미 대선은 우리 자동차 수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 현황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2023년 1,0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에 달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 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산업에 자동차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자동차산업은 단순히 통계상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된 부분뿐 만 아니라 철강, 화학 등 소재에서부터 각종 기계, 전자제품 등도 자동차 생산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① 미국에 의존적인 현실

이러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보면 미국 시장에 매우 의존적이다. 우선 우리 자동차산업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7.3%로 미국의 존도가 절대적이다.

 

특히 완성차의 미국 의존도는 50.6%로 50%를 넘어섰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에서도 미국 비중이 45.5%에 달해 부품의 37.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2019~2023년 동안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56.2%에 달하고 있으나, 대 미국 전기차 수출은 동기간에 88%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은 자동차산업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에서도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2024년 1분기 현대·기아자동차의 전체 해외 생산에서 미국 비중은 20%를 상회하였으며,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355만 대, 해외에서 368만 대, 총 723만 대를 생산했는데, 이 중 165만 대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어 46.5%를 차지하였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시장 점유율도 2019년 7.8%에서 2023년 10.7%로 상승했고, 올해 1분기는 10.1%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는 미국 시장 내 테슬라와 같은 강력한 경쟁 자가 존재하고, IRA로 일반 소비자 판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2023년 미국 시장의 8% 를 현대·기아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2018년 0.6%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다.

 

 

② 미국 대선 결과, 더욱 중요

자동차산업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어서 정치적 성향이나 대통령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등의 공급망 문제 등도 관련이 있다. 민주당 (바이든)과 공화당(트럼프)은 주요 이슈에서 선명 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의 지지 기반은 도심, 해안 등이지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러스트벨트, 내륙 등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밖 에 없다. 바이든은 탈탄소·그린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화석연료산업 부흥, 기후 변화 회의론 등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IRA의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생산 및 구매 보조금 등에서도 견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외교 및 통상 정책에서도 바이든은 동맹을 중 시하는 기조이지만,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 한 편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등에서도 바이든은 니어·프렌드 쇼어링을 추구하여 동맹국의 역할을 비교적 중시하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자국 공급망 중심의 온쇼어링 입장이다. 또한 무역 관계 등에 서도 바이든은 동맹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트럼프 는 자국 우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전략에서는 양자 모두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차이가 없지만, 바이든은 수출 통제 등에서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고, 동맹과 협력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지만, 트럼프는 독자적이고, 광범위한 제재 수단을 강조한다. 관세 제재도 트럼프는 최고 60%에 달하는 보편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최혜국대우 철폐 등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과 더불어 자동차 관련 무역 관계, 공급망 등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이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영향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변화 속에 미국 대선 결과는 자동차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제도 및 여건 변화를 전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① 정책 기조

바이든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현행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탈탄소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의 정책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2032년까지 미국 내 신차 67%를 ZEV(Zero Emission Vechcle)로 판매해야 하는 배출가스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전기차 전환 속도에 대한 자동차업계와 노조 등의 우려를 고려해 현행 배출가스 규제를 다소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차 관련 공급망 구축 시 IRA, Chips Act에 근거하여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응을 통한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바이든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100% 올리고, 자동차용 배터리 및 관련 부품의 관세도 대폭 올리는 무역법 301조를 11월에 발동할 예정으로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부품 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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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자동차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 바이든 공약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파리협정 탈퇴와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가 예상된다.

 

또한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세 폭탄이 부과되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IRA 폐지, CAFE 연비 기준 등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수출입에 미칠 영향

바이든이 재집권하는 경우 전기차 확대로 비교적 전기차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는 우리 업체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현행보다 다소 완화가 예상되지만 환경규제 등으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되면서 경쟁우위를 지닌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도 호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도 IRA와 더불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중국업체 전기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제한적인 점도 우리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2023년 289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했으나 미 실행한 바 있다.

 

한국 완성차 수출 중 45.4%가 미국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한국GM은 국내 생산물량 중 91.8%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어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도 국내 생산물량 중 31.5%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연 30만 대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추가 관세 부과 시 미국 판매 전략에 수정이 예상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60% 균일관세 부과 시 우리 부품으로 대체되면서 일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③ 국내외 투자와 공급망

국내외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투자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이든의 경우 전기차 투자가 중요하지만, 트럼프 집권 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국내 투자에 긍정적인 면도 다소 존재하는데, 중국산(産) 부품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 진출 부품 업체들의 국내 U-Turn에 따른 국내 투자 증가가 기대된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전기차 수입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 지리자동차 산하의 폴스타도 르노코리아 공장에서 생산하기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양자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기조를 지속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우호국 역할이 강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여지가 크다. 반면 트럼프는 관세와 같은 수단으로 자국 내 조달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공급망 불안이 유발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 망 구축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서의 직접적인 조달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접 및 우회 조달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는 조립산업 특성상 공급망이 길고 복잡하여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큰 편이다. 중국에 대한 규제 및 관세 부과로 중국 부품 및 소재 등의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생산 등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④ 환경과 에너지 정책

바이든과 트럼프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환경규제 및 에너지 정책으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공표했다. 환경규제 약화는 경쟁 업체 대비 빠른 전동차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이나 자동차산업 전반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업체들도 미국 의 CAFE 기준 충족을 위해 전기차 공급 관련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CAFE 철회 시 추가 투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2032년 CAFE 충족 전기차 기준이 전체 자동차 판매의 67%이나 2030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목표 현대차 58%, 기아 47%로 규제 준수를 위해 전기차 추가 판매 가 필요한 상황이다. IRA 대응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이 2025년 본격 가동 예정이나 IRA 폐지 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전기차 수요 감소 지속 시 우리 업체들은 신규 공장을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전환하여 수요 대응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업체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경쟁력도 높은 편으로 친환경 정책 기조 약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나 향후 전기차 수요 정체 시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 경우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