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전체 공휴일 중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 공휴일은 1월 1일(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기독탄신일) 등 4일이다.

 

 

 

정부의 대체공휴일 지정 개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4월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부문 활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총수요 진작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는 국내 경제의 내수 부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총수요 진작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체공휴일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체공휴일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가 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 추정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와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비용 및 목적별 지출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의 총소비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인 약 2,809만 명으로 가정하였다.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고려하여 8만 5,830원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2021 근로자 휴가조사’에서 2020년 기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가 평균 10.7일이며, 연차휴가 지출 비용이 평균 85만 2,620원임을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이다.

또한, 소비지출 구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을 활용하여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3%, 운송서비스 26.3%, 음식료품 11.0% 등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2021 근로자 휴가조사’의 연차휴가 목적별 지출 비용을 활용하여 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 기준으로 소비지출 구성 계산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와 소비지출 구성비를 활용하였다.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소비지출 구성비를 활용하여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의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대체공휴일의 총소비 규모와 경제적 효과는 대체공휴일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총수요 진작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활동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면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이 일시 중단되어 생산성과 생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대체공휴일로 인한 소비지출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소비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의 내수 부문 활력 제고를 추구하고 있으나, 추가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국내 경제 및 기업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적절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면,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 명이고,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고려해 약 8만 5,830원으로 가정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을 활용하여 소비지출 구성이 추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한 결과,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1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약 4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료품 등을 통해 대체공휴일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경제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액 약 1조 9,4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7,400억 원, 취업유발인원 약 1만 7,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운송서비스와 음식료품 업종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각각 생산유발액 약 1조 1,200억 원, 약 5,9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4,200억 원, 약 2,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약 8,000명, 약 3,000명이 발생합니다.

 

 

시사점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수출 악화와 소비 위축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의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강화,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행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공휴일 제도를 통한 휴일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휴일을 단순히 '노는 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이 향후 공휴일 수 확대에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의 가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