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세 전망,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 방위 산업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추가 수주 모멘텀을 잃거나 횡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출 기조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연간 200억 달러 신규 수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것은 맞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현재 지역간 갈등과 분쟁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관계 정립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탈세계화에 있어 자주 국방력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 방위 산업 수출 역사

 

2023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수주)은 약 13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73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던 것이 비교하면 약 22% 감소한 수치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다시금 주춤하거나 횡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2024 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다시금 우상향 하는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단기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두고 K-방산 열풍도 One hit wonder 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분명 있다. 

 

하지만 2022 년과 2024 년을 비교해서 보면 지역간 갈등과 분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많은 양의 방산물자들을 매해 소진하는 중이고, 군 현대화와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의지는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K-방산의 관심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이유다.

 

둘째, 2000년 이후 20 여년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방산 수출 금액은 17억 달러 수준이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10년을 전후로 처음 연 10 억 달러 수출에 성공했고, 2022 년을 기점으로 단숨에 연 100 억 달러 수준을 넘어섰다.

 

 

 

 

 

역시나 이를 두고 단기간 급격한 성장에 따른 피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방위산업의 특성상 오랜 시간 더 밀접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새롭게 마련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일회성 관심 폭증에 대한 후유증을 걱정하기 앞서 새로운 관계 정립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방위 산업 성장 촉매제 :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K-방산 신드롬에 직접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연결고리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방산 관련 최고 파트너로 등극한 폴란드의 경우에도 미국의 전투기, 독일의 전차/장갑차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국 군 현대화 및 국방력 강화가 1 순위인 탈세계화 시대에서 주변국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경험과 기준이 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출 등으로 연결되는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데 확실한 명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독일, 일본 등의 전범 국가들이 다시금 국방비를 늘리고 재무장 및 현대화하는데 확실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하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군사 강국인 독일이나 일본이 자국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나라에게는 경쟁 우위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는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차치하더라도 지역적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이 잦아지는 오늘날 전세계적인 국방예산 증액 기조는 당분간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방위 산업 성장의 지속가능성

 

우리나라 무기 수출의 역사는 여타 선진국 대비 오래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더러 있다. 최근 2~3 년 사이 유럽 지역으로의 대규모 수출이 성사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더 받았을 뿐이다. 수출 품목도 다양하다. 현재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이 진행 중인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는 물론 장갑차, 유도무기, 함정, 탄약 등 다양한 품목들이 세계 각국에 수출된 바 있다.

 

단순히 방산 물자를 수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후화된 무기들의 성능을 개량하고 관리하는 창정비 사업에도 다수 참여한 바 있다. 오늘날 유럽 지역 대규모 수출 성사는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높여주는 훌륭한 실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K-방산 수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데(연 평균 수출금액의 레벨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탈세계화 흐름, 국방력 강화 중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 후티 반군의 활동 재개, 이란 대통령 사망 사건으로 인한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전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물리적/군사적 충돌은 표면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갈등이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눈 여겨 봐야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분쟁 심화이다.

 

트럼프 前 대통령 재임시절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무역 규제 다툼을 벌였던 것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글로벌 무역현황은 2019 년을 기점으로 한 차례 큰 감소폭을 보인 바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잠시나마 국가간 비대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무역 금액이 증가했으나, 2022 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글로벌 무역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

 

 

2016년 기준 미국의 제 1 교역 국가는 중국이었지만, 2023 년 미국의 제 1 교역 국가는 멕시코였다. 그리고 일본 등 우호 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대적 교역량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니어쇼어링 정책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같은 기간 글로벌 국방예산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강대국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 영향이 가장 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유럽 NATO 회원국의 국방예산도 증액되고 있고, 세계대전의 전범국들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양안 갈등의 중심인 남중국해/필리핀해를 공유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국방예산 증액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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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갈등, 무시 못할 고객

동남아시아는 직접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절대적인 국방예산 금액만 본다면 크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해마다 두 자리 수 이상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중국이 공격적인 일대일로 사업을 펼치면서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던 중, 미국은 대만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패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TSMC로 대표되는 대만에 대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공공연하게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조를 통해 양안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갈등이 표출되는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기 위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협에서 한 걸음 물러서 경제성장에 집중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지금 시점에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과의 절대적인 경제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는 결국 우리나라 무기들을 선택하는 것이 될 확률이 높다. 향후 새로운 K-방산 수출 모멘텀을 주도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케이스

 

IF 트럼프 승리

 

어느덧 2024 년도 절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 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향방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방산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력 강화 및 자국 군 현대화 추진을 위한 국가별 국방예산 증액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예상되고, 지역적 갈등과 긴장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방산 물자들에 대한 러브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결과를 벌써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트럼프 前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오히려 국내 방산 업체들의 성장 모멘텀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벌써부터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NATO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4% 수준까지 국방예산 비중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과거 미중 무역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린 장본인이자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강경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한폭탄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높아지는 긴장감이 글로벌 방위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F 바이든 승리

 

반대로 바이든 現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방위 산업의 모멘텀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4 년전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나타났던 현상들을 다시금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상대적인 유화정책, 친중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바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역임할 때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인연이 부각되면서 트럼프 前 대통령이 만든 불씨를 잠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G2 의 대립은 계속되었고, 리쇼어링/니어쇼어링 정책을 비롯하여 무역관세 등 대부분의 탈세계화 전략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방 예산 부문에서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 접어들며 미국의 국방예산이 횡보하거나 감축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뒤엎고 해마다 증액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항상 국방에 진심

 

2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크게 다섯번의 국방예산 증액 사이클을 맞이했다.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는 2000년대 접어들어 가장 급격한 국방예산 증액이 이뤄진 바 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증액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10년대는 오히려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기점으로 MAGA 열풍과 함께 국방예산이 다시금 증액 사이클을 맞이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해마다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탈세계화 기조 속에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

 

우리나라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그저 ‘가성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정의 내리기는 너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로써, 전시 편제에 대한 준비가 잘되어 있고 실전 배치 검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날씨, 평야와 산악지대가 어우러진 지리적 특색 등도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누구나 가장 강력한 무기, 최신식 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독일 등 전통 군사 강국들의 경우 자국 국방력 강화 및 자국 군 현대화가 우선 순위였고, 냉정하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특성상 한번 맺은 인연은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오래 유지하는데 강점이 있듯이, K-방산과 한번 인연을 맺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무기 제작에 능하고, 실전 배치 등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등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호주, 동남아시아, 유럽 등 여타 국가들과의 추가 수출 등은 K-방산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reference 가 되었다. 과거 5 개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약진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지만, 향후 5 개년 더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한국 방산에 대한 평가

 

일각에서는 K-방산의 추가적인 수출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첫째,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합산 실적은 우상향 중이며, 특히 매출의 성장보다 수익성의 개선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연간 이익 추정치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수주만을 바탕으로도 향후 몇 년간 충분한 먹거리를 확보한 모습이다.

 

둘째, 신규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국방예산은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다. 탈세계화 기조가 단기간에 180 도 바뀌지 않는 이상 자주 국방력의 강화는 국가별 가장 첫번째 현안이다. 이는 방산 물자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곳곳의 전쟁이 모두 종료되더라도, 재고보충(Restocking)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현재 국내 방산기업들의 주가 수준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다. 의미 있는 방산 수출이 이뤄졌었던 2013~2016 년의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방산 기업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 당시보다 이익의 규모나 증가율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신감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