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개막, 미중 관계의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 최종 당선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당선되면서 미중 대립 향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당초 트럼프(공화당)와 해리스(민주당) 두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큰 이견이 없던 상황이었다. 시장의 관심은 어느 쪽이 중국에 ‘나쁜 결과일까’가 아니라 ‘덜 나쁠까’에 초점을 두었다.

 

트럼프 시대 : 미중 대립 방향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으나 첨단기술 패권 경쟁, 정치적 이익 확보, 법률적 견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기업의 중국 수입수요뿐만 아니라 첨단 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고 중국도 지속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기술 협력 등이 매우 긴요한 구조임은 바뀌지 않는다.

 

 

1. 디커플링(de-coupling) 추진

바이든의 디리스킹(de-risking)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 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적절한 대화·협력은 유지하는 전략이었다면, 트럼프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즉,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연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대중 강경 방침은 유사하나 접근방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바이든은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對중국 우위를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는 그간 미중 관계를 제로섬(zero-sum)이라 주장하며 중국을 굴복 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강력한 힘을 통해 제압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기존 바이든 정부가 미중 간 대립 심화 속에서도 이로 인한 경제 부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과도한 갈등을 막으려 했던 움직임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당선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 영향력도 커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크게 강화된 상황이다.

 

 

2. 첨단기술 견제 심화

미국이 첨단기술 보호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對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도 기술패권 확보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면서 상호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오랜 기간 세계 첨단기술 패권을 쥐고 있었으나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 으로 인해 위치를 위협받으면서 첨단기술 분야 규제를 지속 강화해왔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첨단기술을 경제안보와 패권으로 인식하며 기술자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이 질적 우위에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모습도 보여왔다. 

 

중국의 국제특허 출연 건수가 `09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격차도 4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첨단기술 44개 분야 중 중국이 첨단재료, AI 등 37개 분야에서 미국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 대중 견제의 제도화

향후 미국이 對중국 견제를 위한 법률 등 제도를 완비하고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리더쉽 변화의 영향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법 301조 외에 미국 경쟁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22년) 등 다양한 법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폐기 및 예산 환수를 주장하나 해당 법안에 대한 재계와 공화당 내 반응이 긍정적인데다 의회 책정 예산의 미집행은 불법인 점 등 감안 시 전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국산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이 각각 60%, 50%를 상회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 폴리코노미 리스크 고조

미중 갈등 장기화 속 양국의 반감이 커지면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립하게되는 상황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대중국 접근 및 구현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중국 견제에는 모두 적극적이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심화와 맞물려 미국 내 반중국 정서가 급증하며 대중국 강경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도 자국내 반미 정서를 빈부격차, 언론통제 등 불만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자립과 국산 애호 현상을 부추기는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이 8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미중 대립이 본격화(`18.5월)되기 직전의 59%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수치이다.

 

 

 

트럼프 시대 : 대중국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동맹과의 연합 전략에 기반한 중국 견제보다 고율관세 부과, 최혜국대우 철회 등 직접 견제 강화 카드를 더욱 염두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만 개입은 약화되며 이에 따라 남중국해 불안이 커질 우려가 있다.

 

 

1. 고강도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관세(자동차 최대 200%)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 경우 中 성장률 0.7~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단, 전면 시행보다 협상 수단으로 활용 소지가 커 보인다. 트럼프는 對중국 고율관세라는 압박 카드를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생산·제조 시설의 미국 이전 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의 대중 60% 관세 계획은 단순히 `18~`19년 트럼프 1기 下 미-중 무역분쟁 당시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치부하기 곤란하다. 이번에 제안된 관세 적용 규모(중국 외 10% 관세부과 포함)는 당시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트럼프의 공약대로 60% 관세 부과 가능성은 미국 소비자물가 및 기업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쏠린다. 실제 `17년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는 45% 관세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20% 수준에 그쳤다.

 

 

 

2. 최혜국대우 철회

최혜국대우(MFN) 원칙이란 특정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다른 국가에 부여했거나 향후 부여하게 될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의 박탈 시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과 같은 무역 특혜에서 제외되게 된다.

 

트럼프는 금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골자로 하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PNTR 지위 박탈은 특정 품목에 대한 301조 등 관세 조치 외에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여부에 따라 혜택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등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이 유력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추진 중이던 공정경쟁법 , 공산당대응법 등의 법안 제정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3. 대만 등 대외 개입 약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만이 절대 방어선이 아닌 협상의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을 향해 TSMC의 반도체로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도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결국 대만은 중국의 위협 속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4년 국방 예산을 6,070억달러로 대폭 증대했다. 이는 `17년의 국방예산 대비 70.6% 확대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실시하는 해외군사재정지원제도(FMF)와 대통령 사용 권한(PDA) 절차에 따른 무상 군사 원조를 중단 또는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성향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봉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겠다.

 

 

트럼프 시대 : 우리 경제 시사점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트럼프發 관세, 보호무역주의 등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대립이 야기하는 기회요인도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7%로 중국 19.1%의 2배 수준으로 대외 불안 및 교역 위축에 민감한 구조다. 특히 기존 바이든 정부 하의 동맹국 혜택 축소, 중국의 과잉생산 심화 및 경쟁격화 등 다양한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제품의 상대적 경쟁 우위로 인한 여타 긍정적 요인을 배제하면 중국경제를 경유한 우리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최대 0.68%p 내외로 추정된다.

 

바이든 정부 하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국방수권법 등으로 인한 보조금과 수출 증대와 같은 동맹국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IRA 폐지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리나, 일부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의 과잉생산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중국기업의 수출이 여타 국가로 선회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우려도 있겠다.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가 첨단산업과 관세로 확대되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FTA 허브 국가로서의 가치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한다.

 

미중간 상호 관세 및 견제로 인해 이들 국가의 국내제품 수입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도 확대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FTA 체결국의 혜택 극대화 방안과 함께, 미국의 對중국 압박을 활용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FTA를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경쟁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