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논란, 설치 목적, 한중 해양 갈등

 

중국 서해 구조물 논란

2025년 봄,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한중 외교를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외교부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해 구조물 갈등’의 본질과 이를 둘러싼 외교적 협상 과정,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해양질서의 흐름까지 전방위적으로 분석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의 레벨에서, 그리고 국제질서의 동학 속에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한중 해양 갈등, 표면 위로

 

2025년 4월,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테이블 위에 다시금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 진앙지는 다름 아닌 서해 한복판에 떠 있는 중국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을 단순 양식장 시설이라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그 너머의 함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바다 위 건축물이 아닌, 이 사안은 영토권과 해양경계 문제, 나아가 국가주권과 안보에 직결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당 구조물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국 측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복적으로 “순수 양식 목적”임을 강조하며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명분용 어휘’에 가깝습니다. '무관하다'는 표현은 실제 권익과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거리두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남중국해에서도 '구조물'을 통해 사실상의 주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이번 서해 구조물 역시 결코 단순한 어장 설비로만 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작은 구조물 하나가 국제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서해 질서의 기로이자, 한중관계의 중대한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해양질서 분과위'라는 외교적 진화

이번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단연 ‘분과위’의 설치입니다. 이전까지는 양국 국장급 인사가 단발성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이슈를 다루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현안을 세분화하여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데서 진일보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과위는 크게 ‘해양질서 분과위’와 ‘실질협력 분과위’로 나뉩니다. 전자는 서해 구조물 및 불법조업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후자는 수색구조, 공동 치어 방류 등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곧, 긴장과 대화가 병존하는 외교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구조물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이 이에 공식적인 분과위 테이블에서 대응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로 진행되었기에, 양국 외교관 간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파악, 신뢰의 축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분과위’에 응한 것 자체가 의지를 보였다고 해석되기보다는,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화에 응했다’는 명분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느리게 가져가는 이중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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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구조물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하필 지금, 왜 서해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했을까요? 단순 양식시설로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미묘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전략적 의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첫째, 서해에서의 존재감 강화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구조물을 이용해 ‘영해 주권’을 사실상 현실화한 중국은, 이제 서해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전략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활동이 아니라, 지정학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해양 확장주의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입니다. 최근 한미일 3국 협력이 공고해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한국에 ‘지정학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해양권을 둘러싼 이슈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패권을 둘러싼 힘의 과시와 상징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해양 산업기반 확보 전략입니다. 해상 양식시설은 겉으로 보기엔 민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인프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이 공군기지로 전환된 사례에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즉, 이번 구조물도 현재는 양식장이지만, 미래에는 레이더 기지나 무인 감시 시스템의 거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순히 구조물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물이 만들어낼 미래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어디까지 준비되었나

이번 사안에서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중국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식 협의채널인 ‘해양협력대화’에서 해당 이슈를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매우 신속하고 단호한 초기 대응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언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교는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조물에 대해 국제해양법이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시, 국제기구에 제소하거나 국제공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전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 역량 강화입니다. 단순히 ‘양식시설’인지 여부는 위성자료와 정밀 감시로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중국 측 설명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해양 감시체계 강화와 더불어, 구조물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정치의 초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여야가 정쟁 없이 협력하여, 통일된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국민 공감대 확보입니다.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이 명확히 인지하고, 정부의 해양주권 수호 노력이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면, 외교의 발언권도 그만큼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외교는 결국 ‘국내 지지’라는 뒷받침이 있어야 강하게 설 수 있는 법입니다.

 

구조물 하나가 드러낸 ‘21세기 해양 패권’

이번 서해 구조물 갈등은 단순한 해상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동아시아가 맞이하고 있는 **‘해양 질서의 격변기’**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구조물을 보며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위에 앉은 철골이 아니라, 그 아래서 꿈틀거리는 지정학의 흐름과 전략의 움직임입니다.

 

해양은 더 이상 어부와 양식업자의 공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 외교, 기술, 에너지, 안보가 총망라된 복합적 전장입니다. 한국이 이 전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해양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재정립과 전략적 투자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조물은 그저 고기잡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경을 넓히기 위한 또 다른 전초기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년간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을 결정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바다는 흐르지만, 그 안의 질서는 쉽게 흐르지 않습니다. 파도가 부서진 자리마다 국가의 의지가 새겨지고, 그 물결이 모여 하나의 외교가 됩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 사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지만, 그 속엔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힘 앞에 주춤할 것인가, 굳건히 설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