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관세 완화, 미국산이면 외국차도 혜택?…15% 크레딧 정책 총정리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차량에는 최대 15%의 부품 관세를 상쇄해주는 ‘크레딧’이 적용되며, 외국계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치입니다. 이번 정책의 구조, 배경, 그리고 한국과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행정명령 서명

 

2025년 4월 29일,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하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미국 제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된 정책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촉매제이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본격적인 ‘탈중국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른바 ‘15% 크레딧’으로 대표되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완성된 자동차에 대해 부품 관세를 일부 상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외국계 제조사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감면이 아닌, 세계 자동차 산업의 무게중심을 다시 ‘미국 본토’로 이동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치적·경제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15%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2025년 4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의 일부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 아래 관세를 도입했던 기존 정책의 방향을 일부 조정하는 조치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대신 수입 부품에 대한 일정한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른바 '15% 크레딧 제도'는 차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해당 차량의 소비자 가격(MSRP)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조사가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크레딧은 수입 부품에 부과된 관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 해에는 MSRP의 15%, 둘째 해에는 10%까지 적용되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하도록 제조업계를 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철강·알루미늄 등 이중 관세 문제도 함께 조정해, 특정 부품에는 하나의 세율만 적용되도록 체계를 간소화했습니다.

 

관세 완화는 미국 제조사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을 진행하는 외국계 제조사에게도 적용되며, 특히 차량 부품의 8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조달된 경우엔 전면 면제됩니다. 이로써,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생산하면 혜택을 준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제조사들의 반응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GM의 메리 바라 CEO는 “더 많은 미국 내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미국에서 모든 기업이 포드처럼 생산한다면 연 400만 대 이상의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미국 내 자동차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하지만 환영 일색만은 아닙니다. 산업계 내부에서는 “2년이라는 시한이 구조 전환에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문제의식이 더욱 분명합니다.

 

테슬라 등 전기차 제조사들은 주요 부품이 여전히 중국·한국·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나 희귀광물의 조달까지 미국 내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인프라와 인력, 환경 규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강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수혜를 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관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단순한 관세 완화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하나의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명목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도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입 관세를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를 미국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이 미국 경제의 약점”이라고 공언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외국계 제조사들에게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 현대차, BMW 등은 미국 내 신규 투자 확대를 약속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미국 제조사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치는 단기적인 관세 혜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될 수 있는 발판이자, 외국계 기업의 ‘미국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정책은 단기 실험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구조 전환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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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 일본 자동차의 대응은?

한국의 현대차·기아는 이미 미국 내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품 조달 비율이 관세 혜택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국 내 85% 이상 부품 조달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려면, 단순 조립공장 운영에서 벗어나 부품사까지 함께 현지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은 하나의 선제 대응이 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한미 통상 TF를 꾸려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도요타를 중심으로 미국 내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IRA 대응’을 명분 삼아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혼다와 스바루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유럽 제조사들도 유사한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BMW나 벤츠처럼 미국 공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엔 유리하지만, 부품의 현지 조달망을 재정비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국가별 대응은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맞춘 ‘생존 전략’이자, 자국 제조 기반을 분산하는 글로벌 추세와도 연결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속도’와 ‘집중’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