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추가관세, 관세 분쟁이 미칠 영향

 

미국 중국 추가관세 부과

미국이 3.4일부터 대중 관세를 10% 추가 인상하였으며 중국도 3.10일부터 미국산 농산물 등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관세 주요내용 및 관세분쟁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3.4일 대중 관세를 10% 추가 인상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도 그만큼 상호 관세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은 3.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일부 기업에 대한 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과일 등에 10%, 닭고기, 옥수수, 밀 등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개의 미국 방산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unreliable entity list)’으로 지정해 수출입을 금지하였으며, 15개 방산업체에도 광물 수출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무역 일방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협력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1. 미중 경기 둔화 우려

금번 조치로 중국의 성장률이 최대 0.6%p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 역시 물가 상승과 생산활동 위축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되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이번 10% 추가 관세로 대미 실효 관세율이 39.3%로 상승하고 생산 차질과 고용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GDP의 1.8% 수준에 달해 위험 노출이 큰 편이며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생산기지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더욱 빠르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술유출 등으로 반도체, 배터리, 헬스케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증가한다.

 

위안화 환율이 관세 인상 충격과 중국 인민은행의 경기대응 조치 등으로 현재의 7.2위안 수준에서 연말 7.45위안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 역시 물가상승 압력과 기업 생산성 악화 등으로 내부 불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Allianz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연초 10%에서 25~30%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농업협회(Farm Bureau Federation) 등은 금번 관세 경쟁으로 인해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관련 피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전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10% 추가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근원 PCE 물가가 0.1% 상승할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장난감을 비롯한 중국산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미국 중소 수입업체들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중 무역협상 전망

중장기적으로는 펜타닐 등에 대한 미중간 협상 기대감이 더욱 큰 상황이나, 보복적 무역 전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가운데, 향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펜타닐 통제 강화 등으로 긴장이 완화될 소지가 충분하다.

 

미국은 대중 고관세로 공급망 재편을 노리고 있으나,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도 무역 협상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3월까지 약 36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전체 중국산 수입품 5,24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최근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의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대해 보복 관세를 적용한 것은 농부들을 겨냥해 여론을 흔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이 관세 부과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이 해당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보복적 무역 전쟁이 당분간 지속될 소지는 있겠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이용해 자국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묘사하고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미중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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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충격 유의

주요국의 관세 경쟁이 당분간 심화되면서 공급망 변화에 따른 주변국의 무역 차질과 기술시장 분열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다소 회복(제조업 PMI `25.1월 50.1→ 2월 50.6)되었으나, 향후 주요국의 관세 충격으로 인해 산업 활동이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대만이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대만 GDP의 약 0.9%에 달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의 GDP 에서도 각각 0.4%를 차지하여 주변국의 충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개인의 결정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구별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다.

 

캐나다, 멕시코, EU 등의 소위 ‘미국 블록’이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