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 절차, 불이익 리스크, 2025년 수급 자격 변화

 

기초연금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와 소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 거주 5년' 요건이 수급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변화된 수급 조건, 해외 사례와의 비교, 실제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복지와 형평성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2014년 7월, 한국 사회는 역사적인 복지 제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에 허덕이던 고령층에게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약 435만 명이 수급자로 등록됐고, 이들은 월 20만 원의 연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제도는 진화했고, 2024년에는 기준연금액이 무려 33만 5천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 수도 약 6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전체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초연금은 ‘납입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즉, 과거 국민연금에 납입할 여력이 없었던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도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기초연금 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6조 8천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4년에는 24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구조에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해가 갈수록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당연히 제도 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 바로 ‘국내 거주 요건’이라는 수급 자격 조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조건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화 : 소득, 거주 요건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복지부는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후 대한민국에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동안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 19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생활 이력 중, 국내 거주 기간이 총합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장기 체류한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 귀국한 노년층 등이 수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존 수급 자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 그리고 소득 하위 70%라는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다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실제 수입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약 202만 원 이하, 2025년은 228만 원 이하가 기준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기여도'를 판단하겠다는 철학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요건 포함된 배경

국내 거주 요건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복수국적자 혹은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국내 거주 이력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만 65세가 되어 귀국하자마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물은 국내에서 소득활동이나 세금 납부 등의 실질적 기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인 만큼, 수혜자는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한 이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세금으로 연 24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원칙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주요건을 단일화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중 일부가 행정상의 이유로 수급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주 이력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농촌 고령자, 주소 불일치가 잦은 이주노동자 출신 고령자 등은 복지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5년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이들은, 단순히 ‘내가 65세가 되었는가’뿐만 아니라 ‘나는 실제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는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 기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이 추가되면, 이런 계산 방식에 새로운 변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후 이 거주요건이 실제로 법제화되어 시행되면, 신청자 중 일부는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행정지침과 예외 조항,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300x250

 

기초연금, 복지와 형평성 사이의 고민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노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형평성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주 요건의 도입은 그 자체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빈곤 고령자의 복지 접근을 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포용의 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기초연금의 방향성은 지금 이 논의들에 달려 있습니다. 형평성과 효율,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라는 복지의 본질 사이에서, 한국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한 설계를 통해 기초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수급과 누수를 줄이되,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혜택이 도달하는 ‘선별적 포용 복지’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