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역전세3 전세제도와 전세시장의 구조적 리스크(2편)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전세시장의 현재 동향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임차제도인 전세제도 탄생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서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번에는 전세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주택가격 하락 시 리스크 전세제도는 주택가격 하락 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손실 전가가 가능한 구조이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주택 구입 시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매매전세비에 따라 수익률 변화가 크기에 주택경기 호황기에는 갭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매매전세비가 높을수록 적은 투자금으로 주택 구입이.. 2023. 6. 20. DSR 완화,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 해결할 수 있나 깡통전세, 역전세 증가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와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고점을 찍은 시기는 2021년 9월부터로, 현재 낮아진 전세실거래가격과의 차이는 약 14%(전국 기준)다. 전세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시기가 2022년 6월부터여서, 약 9개월 이상 역전세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고비 이처럼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몇년간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데 주로 기인하는데,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월 현재 깡통전세 계약 .. 2023. 6. 14. 역전세와 주택가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역전세,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특이 현상 2022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제도는 제3자 대출의 성격으로 예금금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2014년부터 시행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전세시장은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특히, 임대차 2법 도입에 따라 급등한 전세가격이 세계적인 고금리로 빠르게 조정을 받으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자산시장과 임대시장으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구조이.. 2023. 2. 2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