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 실제 시행 될까. 한국 경제 영향

 

트럼프 관세 부과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등을 문제삼았다.

2020년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민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0%p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이 정책 우선 순위로 배치된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

 

경제적 측면에서도 근거는 충분하다.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세 부과가 이뤄지고 바이든 정권에서 니어쇼어링을 강화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한국, 대만 등)에 대한 무역적자가 급증했다.

 

최근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2017년 대비 멕시코(960억달러), EU(730억달러), 대만(500억달러), 캐나다(490억달러), 한국(390억달러) 순으로 늘었고 중국만 900억달러 적자폭이 줄었다.

 

 

트럼프 관세 대상국 영향 점검

 

사회 및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당연하다.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특정 예외 상황(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해당하고, 내각 구성원들이 트럼프의 충신들로 꾸려진 점을 고려하면 시행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캐나다 및 멕시코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 수입 상위 품목을 보자. 2024년 1~9월 누적 기준으로 캐나다로부터 원유(950억달러, 31%)와 자동차(380억달러, 12%) 수입이 압도적이고 뒤이어 원자로및일반기계(7%), 플라스틱(4%), 알루미늄(3%), 목재(3%) 등 순으로 많다.

 

멕시코에서는 자동차(1,020억달러, 27%)와 원자로및일반기계 (770억달러, 20%), 전자제품(650억달러, 17%), 광학기계(5%), 원유(3%), 음식료 (3%), 가구(3%) 등 순으로 수입한다.

 

 

 

미주(캐나다, 멕시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원자로및일반기계와 광학기계를 제 외하고 소비재 혹은 소비와 직결되는 원유와 같은 품목이 주를 이룬다.

 

중간재 및 자본재의 경우 기업들이 수입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업들의 마진이 훼손 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된다. 반면 소비재와 원유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껴 수요가 위축되거나 가격을 수용할 경우 재화를 중심으로 안정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고조될 우려가 있다.

 

미국 내에서 2024년 지속된 서비스 중심의 수요가 이제 막 재화로 옮겨가기 시 작했음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관세 부과보다 소비 충격을 감안한 세부 품목 조율 또는 단계적인 부과 가능성이 우세하다.

 

이를 통해 이민, 마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이끌어내는 방식이 예상된다. 2019년 5월에도 트럼프는 ‘국경 위기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 성명을 통해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위협했으나 멕시코의 적극 조치 약속에 관세 부과를 철회한 바 있다.

 

 

 

2. 중국

중국산 수입 상위 품목을 보면 전자제품(870억달러, 27%)와 원자로및일반기계 (610억달러, 19%), 장난감류(210억달러, 6%), 플라스틱(5%), 가구(4%) 등 순이 다.

 

2018년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시화된 이후 대체로 상위 품목 순위는 비슷하게 유지되나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장난감(2017년 5% > 2024년 6.5%), 자동차(2.9% > 3.9%), 철강(2.3% > 2.8%) 등만 비중과 금액이 오히려 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100%), 배터리부품(25%), 철강및알루미 늄(25%)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에 대한 10%p 추가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보다 적극적으로 타진될 가능성이 높다. 25%에 비해 10%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중국의 신산업 성장 견제 및 국가 안보 강화와도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품목별로 트럼프 1기 대비 오히려 수입 금액이 늘어난 자동차와 2차전지, 철강, 장난감 등의 품목이 주요 타겟이 되겠으며 기부과된 관세로 수출이 줄어든 전자제품과 가구, 의류, 신발에 대해서는 세부 조율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기 당시의 대중국 관세 부과 과정을 복기해보면 2018년 1, 2차 관세 부과 당시에는 산업용 기계와 화학제품, 반도체 등 중간재 및 자본재 위주로 관세를 부과했다. 3, 4차로 넘어가면서 식료품과 의류, 전자제품 등 소비재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마저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1 단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4-1차(List 4A) 관세율은 15%에서 7.5%로 인하하고,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4-2차(List 4B)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됐다. 4-2차 포함된 주요 품목으로 휴대폰, 노트북, 장난감이 있다.

 

 

 

3. 한국 경제 영향

한국 역시 멕시코와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IT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고 해당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제품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의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80%를 웃돌고, 캐나다는 2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은 2023년 중남미 지역에 대해 12억달러의 직접투자를 집행했고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운송장비(70%)와 전기장비(9.6%), 플라스틱(8.8%) 업종의 비중이 높다.

 

트럼프 1기 당시에 비해 멕시코 수출 비중이 늘어난 품목 역시 자동차부품(8.1% > 9.6%), 철강판(7.6% > 10.4%)으로 실제 관세 부과 시 자동차 산업 피해가 집중되겠다.

 

중국향 중간재 수출 품목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중간재 국산화가 가속화됐으나 반도체는 여전히 중국 수출 비중이 30%(홍콩 포함 시 50%)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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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및 화학제품 역시 여전히 중국 비중이 30%에 가깝다. 다만 화학제품은 내수 최종귀착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수 있다.

 

다행히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이전 대비 수출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석유제품(2017년 18.4% > 2024년 6.1%)의 피해 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겠다. 미국에 직접 수출 비중이 높은 2차전지(44%)의 해당 관세에 따른 피해는 제한적이다. 다만 IRA 폐지 및 보조금 축소 영향은 불확실하다.

 

 

 

한국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며 자동차와 IT(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등), 철강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17년 이후 1)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동참해왔고 2)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주요 품목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낮아져 과거대비 피해 강도가 완화될 여지는 충분하다.

 

 

 

4. 트럼프 관세, 실제로 시행될까.

소결하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40%를 웃도는만큼 공언대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 충격도 불가피하다.

 

미국 조세 재단(Tax Foundation) 연구에 따르면 관세 현실화 시 미국 GDP 0.4%p와 34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요 수입 품목 중 소비재 비중이 높아 가계 소비를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전면 시행보다 세부안 조율 또는 협상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중국에 대해선 산업과 안보 이슈가 맞물려 강행이 유력하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 등 주변국과 연계하는 니어쇼어링보다 1) 미국 중심의 생산 기지 재편(=리쇼어링), 2)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한 미국산 제품 수입 의무 확대로 귀결될 전망이다.

 

트럼프 1기부터 본격화된 리쇼어링 기조는 바이든 집권기에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트럼프 1기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73%가 미국으로 유입됐고, 바이든 집권기에는 79%로 오히려 그 비중이 확대됐다.

 

현 추세 유지를 위한 리쇼어링 기조의 연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산 제품 중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이 열위해 보호가 필요한 중간재(화학, 철강, 알루미늄)와 소비재(음식료, 육류 등)를 중심으로 상대국에 대한 수입 압박이 전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