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사기 지원대책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발표(12.05) 및 상세 내용(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약 9천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매 및 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천8백 건을 지원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내용 ① 전세 임대 지원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기존 주택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 대체 공공임대 지원 등 맞춤형 3단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었던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의 매입 임대 요건을 완화.. 2023. 12. 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