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부결, 향후 대통령 사법리스크 전망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리스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끝내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침묵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본 분석은 이 침묵이 단기적 방어가 아닌 구조적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짚는다. 판결의 절차적 타당성, 사법부의 중립성, 정권 말기 정치와의 상호작용 등 다각도로 전개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잠재적 리스크를 제도정치학적 관점에서 깊이 탐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2025년 6월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우 이례적인 긴장 속에서 다시 소집되었다. 통상적인 사법행정 논의나 조직 운영적 개선과 같은 범주를 넘어, 이번 회의는 명백히 정치와 사법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열렸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판결이 계기가 된 것이다.

 

이 회의는 단지 절차적 회의가 아니라, 사법부의 자기 인식, 정치적 중립성, 제도적 자기검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정치사회학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단 2시간 만에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상정된 5개 안건 모두 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법관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보일 수 있지만, 보다 정교하게 접근하면 사법부 내부의 이념적 스펙트럼과 사법권에 대한 집합적 성찰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 결정

회의는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었고, 총 126명의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 회의라는 점 역시 이번 회의의 긴장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토론은 원활했지만 표결 과정에서는 극명한 분열이 나타났다. 상정된 모든 안건이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결’이라는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실망스럽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정치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는 사법부 내부가 정치화된 사안에 대해 얼마나 자기 억제적 태도를 취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방어기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본래 기능은 사법행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문이지만, 이번 사안은 사법행정의 경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정치사건과 맞닿아 있었고, 이로 인해 사법부 내부의 자율적 합의 형성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법관 스스로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적 갈등의 발현이었다.

 

또한 부결 결과는 한국 사법부의 권위주의 잔재와 수직적 조직 문화가 아직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실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법관들이 제도적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집단의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의는 단순한 안건의 부결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한계에 부딪힌 장면이자, 제도적 정체성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현장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 설치된 자율기구다. 이 회의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중심의 위계적 구조를 견제하고, 보다 민주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만들자는 개혁 요구의 산물이었다.

 

이 기구는 처음부터 제도적 정당성과 기능 사이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사법부의 집단적 의견을 대변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합의 형성 능력의 불완전함이라는 내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조다.

 

실제로 법관대표회의는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며, 그 권고와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나 ‘표현적 권력’의 차원에 머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대표회의의 발언은 대법원은 물론 정치권, 심지어 언론과 시민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징 자본’을 지닌다. 즉, 이 회의는 헌법적 권한을 직접 행사하진 않지만, 사법부의 제도적 정체성과 정치적 위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표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결은 단지 의견조율 실패라기보다는, 제도 내부의 자치권이 실제 사안 앞에서는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사법농단 이후 형성된 법관 자치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이 회의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제도 개혁의 성과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내부 합의에 필요한 이념적 공통분모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정 안건

이번 회의에서 상정된 5개 안건은 명백히 정치적 사안에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은 형식상 형사 사건이지만, 그 실질은 현직 대통령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아무리 제도 개선이나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중립적 언어로 포장되었더라도, 그것이 갖는 실질적 파급력은 피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안건은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판결이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 안건은 사법 내부에서도 절차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반영했다.

 

두 번째는 정치권의 대법관 탄핵 주장과 인사청문회 확대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법권 독립 원칙에 대한 재천명, 네 번째는 사법 신뢰 회복 방안, 다섯 번째는 대국민 소통의 제도화를 통한 문화 개선 등이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제도와 행정, 소통을 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정치적 영향을 수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헌법적 딜레마를 다시 꺼낸 장이기도 했다.

 

 

이는 사법부의 표현 권한 자체에 대한 헌법학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이며, 동시에 사법의 탈정치성과 비정치성이라는 원칙이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핵심 쟁점 해부

회의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법관의 집단적 발언’이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였다. 한쪽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법 신뢰를 훼손한 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입장 표명이 정치권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쟁점은 헌법의 가치 충돌이라는 구조적 긴장 속에 놓여 있다.

 

먼저 입장 표명을 요구한 쪽은 공공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사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의 자율성과 양심이 집단적으로도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 측은 판결은 본래 ‘개별 법관의 고유 권한’이며, 집단이 특정 판결에 대해 일종의 총의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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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의 존재 양식 자체에 대한 상이한 철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는 사법을 공적 담론의 일부로 보며 적극적 제도 개선을 지향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을 정치와 철저히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는 고전적 사법주의에 가깝다. 이들 사이에서 중재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는 끝내 ‘침묵’을 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부결 의미

법관대표회의의 부결은 헌법질서 내에서 사법권의 제도적 위상을 다시 성찰하게 만든다. 법관대표회의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권 내 합의 형성의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제도정치학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부결은, 사법의 자율적 논의 구조가 외부 정치적 파장이 있는 사안 앞에서는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제도가 ‘중립적 통치 장치’라는 통념을 넘어, 그 안에 축적된 권력 구조, 이념 분화, 의사결정의 비가시성 등을 모두 드러냈다. 침묵은 곧 정치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다르게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관대표회의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제도개혁을 위한 동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셈이 되었다.

향후 이재명 사법리스크 향방

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정치적 파장을 차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침묵은 실상 새로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해당 판결에 대해 평가와 판단이 분열되어 있으며, 그것이 제도적 표현으로 수렴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여전히 미해결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이번 사안은 법적 판결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징한다.

 

우선 이번 판결은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유발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심리 기한보다 대폭 단축된 절차로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했고, 이는 정치일정과의 조율이 있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 의심을 해소하거나, 반대로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상황은, 향후 사법부 전체의 절차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리스크를 넘어, 법률의 보편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체계 전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사법부의 침묵이 반복될 경우, 정치권은 그 침묵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려 할 것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 측은 이를 정당성의 암묵적 승인으로 삼을 수 있고, 반대 세력은 사법부의 기회주의적 침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침묵은 결코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관계 속에서 언제나 해석되고, 정치화되며, 동원된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단기적 면책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로 전이된다. 어떤 새로운 사법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이 사건이 선례로 호출되고, 대법원의 절차와 구성, 판사 개인의 성향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 사법리스크는 대통령 개인을 넘어 집권 여당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향후 사법개혁 이슈가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강경 야당은 사법 개입 프레임을 강화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더욱 확대할 명분을 얻게 된다. 이처럼 한 번의 침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정치적 전선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가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정권 말기에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치적 레임덕과 더불어 권력의 감시 강도는 높아지고, 이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재임 중에는 억제되던 사법 문제가 임기 종료 이후 본격적으로 분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구조적 압박을 피할 수 없다. 만약 현재의 사법적 논란이 잠재되어 있더라도, 차기 정권의 성향과 연동되어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법관대표회의의 침묵은 향후의 사법 리스크 확대의 도화선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관대표회의의 부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반드시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법부가 표현을 포기한 그 자리에서 정치권은 해석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해석은 때로는 진실보다 강력한 정치적 서사로 작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사안은 판결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해석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치적 재맥락화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품고 있는, ‘닫히지 않은 리스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