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문수 개헌 공동정부 합의 발표, 반이재명 야권 빅텐트 구축

 

이낙연 김문수 개헌 공동정부 합의

2025년 대선 정국, 이낙연과 김문수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으며 ‘국민통합 공동정부’와 ‘제7공화국 개헌’이라는 파격적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연대는 기존 양당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권력구조 개편과 실질적 정권 교차 배분, 그리고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통합 내각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비공개 회동의 뒷이야기부터, 협상 실무진의 전략, 의석수 현실과 민주당의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향후 대선 판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혼탁한 진영 대결을 넘어, 진짜 정치교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거운 대선 이슈의 본질을 들여다봅니다.

 

이낙연 김문수 개헌 공동정부 합의 추진 배경

 

26일 밤 여의도 모처에서 이어진 세 시간 남짓한 비공개 회동은 단순한 야권 후보 간 우의가 아니었습니다. “반(反) 이재명”이라는 공통 분모가 두 거물 정치인을 한 테이블로 끌어들였고, 27일 오전 11 시 기자회견은 그 결과를 대중 앞에 봉인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2025 년 대선 레이스가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 ‘개헌’과 ‘국민통합 공동정부’라는 파격적 어젠다는 여론의 지형을 순식간에 바꾸며 선거판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늘 정치권 곳곳을 맴돌았지만, 제도와 권력구조를 통째로 갈아엎는 ‘제7공화국’ 시나리오가 대선 후보 연대 선언의 형태로 공식화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그만큼 이번 합의는 한국 정치가 낡은 생태계를 청산할 호기를 맞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개헌 공동정부 합의 비공개 회동

비공개 회동이 성사된 배경에는 두 캠프의 공통 절박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보수 재건’을 외치며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여권 내부를 수습해야 했고,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은 민주당 주류와 결별한 뒤 새로운 정치적 무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동 장소로 낙점된 곳은 국회 인근 한 소규모 로펌 사무실. 대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 장소는 당일 옮겨졌고 참석자도 양측 최고위 전략가 네 명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두 인물은 첫 대면 15 분 만에 ‘개헌’ 의제에 공감했으며, 곧바로 ‘국민통합 공동정부’라는 구호를 합의문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내각 책임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원 결선투표제 등

 

굵직한 문항이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반(反)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접착제는 연대를 넘어 ‘헌정 체제 교체’라는 명분을 부여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습니다.

 

 

개헌 공동정부 합의  핵심

① 권력구조 대수술 ― 이원집정부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의 교차로

합의문은 양 진영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총리에게 옮기는 이원집정부제를 1순위로 명시하면서도, 유권자들이 낯설게 느낄 개헌 실험에 대한 완충장치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병기했습니다.

 

이원집정부제 시나리오는 프랑스식 모델을 준거로 삼되, 외교·안보는 대통령, 내치·예산은 총리가 책임지는 투톱 체제를 상정합니다. 반면 분권형 대통령제는 현행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정조정권을 국회동의 또는 국무위원 복수결재 방식으로 분산해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② 대통령·총리 후보 교차 배치 ― ‘정권 나눔’의 설계도

공동정부 로드맵의 백미는 ‘대통령 김문수·총리 이낙연’ 혹은 그 반대의 교차 배치 모델입니다. 김 후보의 보수 이미지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안정감을, 이 고문의 중도·온건 이미지는 국정운영 총괄자로서 신뢰를 각각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두 캠프는 선거 당일 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승리 시점부터 30일 이내 ‘통합형 인수위’를 구성한다는 MOU 형식의 약속까지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③ 개헌 추진 로드맵 ― ‘18개월 플랜’의 세부 단계

로드맵은 △취임 90일 이내 개헌 발의, △국회 6개월 심의, △취임 1주년 전후 국민투표, △18개월 차 새 헌법 공포·시행이라는 4단계 시간표로 요약됩니다.

 

세부적으로는 ①선거제도 개편(결선투표제·권역별 비례), ②지방분권 강화(헌법상 지방정부 자치권 명문화), ③권력기관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정원 국회 통제) 등이 패키지로 묶였습니다. ‘한 번에 끝내자’는 전략은 국민투표 피로감을 최소화해 개헌 정당성을 높이려는 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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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전병헌 ‘원팀’이 그리는 협상 테이블

5월 20일 첫 합의 직후 두 캠프는 즉시 ‘개헌 TF’를 가동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헌정특위 출신 변호사와 여론조사 전문가, 전략기획실장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전병헌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한 행정관, 헌법학 교수, 정책국장을 내세워 ‘원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들은 6월 둘째 주까지 총 21개 헌법 조항의 수정·신설안을 마련해 내각책임·권력분산 원칙을 조문에 새길 계획이며, 이어 6월 넷째 주까지 선거구 획정, 지방재정 배분, 권력기관 견제 등 15개 후속 법률 초안을 병렬로 시뮬레이션해 새 헌정체제를 뒷받침할 행·재정 인프라를 구체화합니다.

 

7월 첫 주에는 국민통합 내각의 장관 배치 원칙과 권력기관장 임명 기준을 대외에 공개해 ‘자리 나눠먹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실무진 회의는 매주 화·금 오전 7시 한강변 호텔에서 비공개 조찬 형식으로 열리며, 모든 회의록을 48시간 이내 캠프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명 협상’이라는 연대 가치를 실증하기로 했습니다.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반이재명 야권 빅텐트

이번 연대가 겨냥하는 중심 표적은 거대 양당 프레임에 싫증을 느낀 2030 세대와 정책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수도권 중도층입니다. 두 캠프는 ‘1인 장기 집권을 저지한다’는 경고음과 ‘균형 잡힌 연립 내각을 세운다’는 희망 메시지를 교차 배치해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전술 역시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폭넓게 아우릅니다. 소셜미디어 릴스·틱톡에서는 ‘30초 개헌 퀴즈’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수도권 주요 대학 순회 타운홀 미팅과 전문가 팟캐스트 ‘제7공화국을 묻다’에서는 깊이 있는 정책 토론을 이어가며 연대 명분을 다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합류 선언이 중도 진보 표심을 흡수한 데 이어, 안철수계 일부 의원들도 ‘디지털 규제개혁’ 공약을 고리로 협력 채널을 열어 두면서 지지 선언의 도미노 효과를 노립니다.

 

캠프 내부 로드맵에 따르면 7월 초까지 최소 다섯 명 이상의 외부 인사를 추가 영입해 연대의 외연을 확대하고, 8월 말부터는 전국 순회 ‘개헌 버스킹’으로 거리 민주주의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개헌 성공할까, 민주당 대응 시나리오

개헌 성패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헌법 요건을 넘어, 국민투표 득표율 50%+1이라는 장벽까지 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새미래민주당의 현 의석은 148석. 최소 32석 이상 추가 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정의당·시대전환·진보당 등의 ‘캐스팅보트 정당’ 협력 여부가 절대 변수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공학적 합종연횡”이라 일축하지만, 비명계 일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탈출구”로서 개헌 연대 참여를 검토한다는 ‘오픈 프라이머리형 합류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여론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 조사(5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개헌·공동정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43.8%, “선거용 연합”이라는 부정 응답이 40.2%로 팽팽했습니다.

 

 

특히 20대·무당층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서 긍정 응답이 10%포인트 높게 나타난 반면, 영남 보수층에서는 부정 응답이 15%포인트 앞서는 등 지역·세대 간 온도차가 큽니다.

 

향후 관전포인트는 ① 6월 첫 TV토론에서 두 후보가 제시할 ‘권력 공유 청사진’의 구체성, ② 6월 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실제 가동될지, ③ 7월부터 예정된 ‘개헌 버스킹’ 거리 캠페인이 투표 의사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로 압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