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특혜 압수수색: 노선변경 논란 전말, 압수수색부터 정치‧경제 파장까지 완전 정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특혜’냐 ‘정상 절차’냐를 가르는 핵심 증거와 지역경제·국책 SOC 투명성 문제까지, 이번 사태의 전모와 파급효과를 입체적으로 해부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 재평가, 이해충돌 의심, 주민 갈등까지 모두 챙겨 읽어야 할 필수 가이드. 미래 SOC 정책 교훈도 짚어봅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압수수색
왜 지금, 양평고속도로인가? 서울과 양평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외곽의 숨통을 틔우는 핵심 간선도로로 오랜 시간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16일, 새벽부터 들려온 소식은 단순한 토목사업 업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와 양평군청, 그리고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뉴스는 국민적 관심을 넘어 정치적 지각변동을 예고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불길처럼 번지자,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겨냥한 공방이 전면화됐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기하고,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퍼질 파급효과를 면밀히 추적합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반드시 지켜야 할 투명성과 책임성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발단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이 처음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수도권 교통망 혼잡을 해소한다는 순수한 목표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 노선안이 양서면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삼자 의혹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년 가까이 보유해 온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이해충돌’ 프레임을 들이대며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감행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경찰로 이관되어 2024년 한 해 동안 물밑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6일, 수사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국토부 도로국, 양평군 도시과, 경동엔지니어링 연구소에 수십 명의 수사관을 투입, 대용량 서버와 문서보관함, 직원 개인 PC까지 압수해 갔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초기 노선도, 회의록, 이메일 교신 기록, 용역계약 세부내역 등 방대한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알려졌으며, 특히 ‘노선 변경 검토 사유’와 ‘경제성 재평가 모델’이 담긴 파일이 핵심 스모킹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역사와 경제적 의미
서울양평 구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함께 동부권 교통 체증을 완화할 ‘트윈 SOC’로 기대를 모아 왔습니다. 2008년 처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올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79에 그쳐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수요가 동쪽으로 확산되고, 여주양평~춘천 구간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2017년 재평가에서 B/C가 1.05로 반등했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양서면을 종점으로 확정했으나, 2022년 대선 이후 정부 교체를 거치면서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종점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북축과 직결돼 물류비를 연간 2,100억 원 절감할 것으로 추산되며, 양평군 GRDP를 1.8%포인트 끌어올릴 ‘게임체인저’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경제적 프리미엄이 야기한 토지 투기 위험, 개발정보 유출 논란은 이번 사건이 불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초기 노선의 종점이던 양서면은 이미 국도 6호선, 경의중앙선과 맞물려 일정 부분 교통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입니다. 반면 강상면은 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지형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교통 분산 효과 극대화’와 ‘지구단위 개발 잠재력’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워 강상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교통 분산 효과 모델링에는 경동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검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상면 노선으로 변경될 경우 강상면 인근 토지 단위면적당 보상금이 기존 안 대비 최대 48% 상승하고, 추산 지가 총액이 1천억 원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필지가 이에 포함되어 있어, 이해충돌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검토된 안”이라고 해명했으나, 관계자 회의록에 ‘VIP 관심사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폭로가 뒤따르며 의혹은 증폭되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와 정치적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23년 7월, 원희룡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이익 편취’ 프레임을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성 극대화를 위한 노선 최적화”라며 반박하고 있으나, 의혹 제기 측은 ‘경제성 계산식’ 자체가 경동엔지니어링 내부 시뮬레이션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더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지시 라인’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증언이 나와 정치권 공방은 격화되었습니다. 여야는 수사 경과를 ‘스모킹건’ 삼아 총선을 앞둔 정국 주도권 다툼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TV토론·정책질의·국민청문회 등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사정기관 수사 로드맵과 핵심 쟁점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세 갈래 증거망을 좁힐 전망입니다.
첫째, 노선 변경 검토 지시가 장관 선에서 비롯됐는지, 또는 상위 청와대 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보고 라인’을 추적합니다.
둘째, 토지 매입 및 보상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셋째, 경제성 평가모델의 합리성 여부를 재감정하기 위해 KDI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한 ‘제3자 검증’을 병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이메일과 메신저 로그, 회의 녹취록이 핵심 단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공조를 선언하면서, 고위직 기소 여부는 올 하반기 정치일정과 맞물려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국토부 조직 개편과 공공사업 입안 절차 전반에 메스를 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위 관료와 민간 용역사 간 회전문 인사의 고리를 끊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건이 남긴 상처는 고스란히 도로 위에 남습니다. 사업 지연과 예산 초과에 따른 손실은 여전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책 SOC 사업 투명성 3원칙(선공개·상시검증·사후평가)’을 제도화하고, 노선 변경처럼 파급효과가 큰 의사결정은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시민배심원단 공개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미 “디지털 트윈 기반 노선 검증 플랫폼” 구축을 검토 중이며, 야당은 국회 국토위원회 차원의 ‘특별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투명성 없이는 길을 잃는다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면 도로가 지나는 모든 마을의 지도가 달라집니다. 강상면 일대는 이미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호가가 30% 가까이 뛰었고, 토지 매물도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반면 노선에서 탈락한 양서면은 ‘개발 좌초’ 우려로 땅값이 급락해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평군청이 난감한 표정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노선 변경으로 수정된 도시관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만 8건, 보상 예정 필지 및 이주대책 규모가 1.4배 확대돼 예산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가 재설계됨에 따라, 양평역 복합환승센터와 수도권 전철 연장계획도 전면 수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정치적 결정이 지역 공동체를 장기 시험대에 올렸다”며 피로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논쟁은 단순히 한 지역의 도로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사업이 민간 이익과 결탁할 수 있다는 시민의 의혹, 그리고 이를 해소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선이 몇 킬로미터 옮겨진다고 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신뢰를 복원하는 길은 오직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숙의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SOC 정책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수사 진행과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