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장기화, XRP 증권성 논쟁과 벌금 합의 무산, 향후 시나리오
리플 소송 장기화
2025년 6월, SEC와 리플의 '지시적 판결' 공동신청이 공식 기각되며 XRP 소송이 다시 장기전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판사의 결정이 갖는 법적 의미부터, 항소·합의·벌금 시나리오, 최근 XRP 가격 및 시장 반응, 한국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정리합니다. 실제 검색량 높은 SEC·리플, XRP 가격, 증권성, 항소, 전망 등 주요 키워드로 구성해 네이버·구글 상위노출과 클릭률까지 모두 겨냥했습니다. 장기화되는 SEC-리플 소송, XRP 투자자는 반드시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플 소송 장기화
2025년 6월 26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Ripple Labs)가 공동으로 제출한 ‘지시적 판결’ 신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이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미친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약 5,000만 달러 수준의 감액 합의 시도가 좌초됨에 따라, 최소 8월 15일까지 법적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기적으로 XRP 가격은 즉각적으로 3.4% 하락해 심리적 저항선 아래로 떨어졌고, 리플의 시가총액과 글로벌 거래량도 일시적이지만 눈에 띄게 감소했다.
시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지난 5년간 반복된 소송 흐름과 법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다양한 제도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금액 조정이나 가처분 해제 수준을 넘어, 앞으로 수개월 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과 리플의 사업 전략,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기각은 소송 자체의 결말을 미루는 효과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항소 및 재합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지를 투자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미국 내 크립토 규제에 관심 있는 각국 정부, 국내외 거래소,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이 재판 결과와 후속 움직임을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SEC-리플 소송 연대기
리플과 SEC의 법정 다툼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 그리고 공동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SEC는 리플이 XRP를 수년간 무허가로 판매하며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오픈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측은 2021년부터 수차례의 증거개시 절차와 중간 소송을 거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2021년에는 SEC가 과거 윌리엄 히먼(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발언 등, 시장이 주목할 만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성 판정이 쟁점이 됐다.
2022년에는 양측이 각각 요약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신청하며 소송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2023년 7월 13일, 토레스 판사가 역사적인 약식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 판결의 요지는 “리플이 공개 거래소에서 익명으로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부분적 승소였다.
이 판결로 인해 XRP의 2차 시장 내 거래가 증권법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2023년 하반기 글로벌 거래소에서 일시적으로 XRP 상장이 재개되는 등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기관 판매 분에 대한 위반 인정, 벌금 규모, 그리고 SEC의 항소 의사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결국 2024~2025년 들어 양측은 합의 시도, 벌금 감액, 가처분 명령 해제 등 다양한 절충안을 주고받으며 사법적 결론 도출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2025년 6월 26일 토레스 판사의 이번 공식 기각은, 소송이 다시금 본안 항소심 국면으로 진입하게 됨을 뜻한다. SEC와 리플 양측 모두 새로운 상황 보고서를 8월 15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2심 항소 절차 및 벌금, 가처분, 제도적 해석이 모두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지시적 판결' 이란
2025년 6월 26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 랩스(Ripple Labs)가 공동으로 제출한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신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절차적 거절로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디지털 자산 법제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 여러 층위의 함의를 남겼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62.1조에서 도입된 ‘지시적 판결’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암호화폐 규제 환경, 법원의 입장, SEC와 리플 양측의 전략적 선택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시적 판결’이란,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1심 판사가 새로운 증거나 법리 쟁점이 추가로 제기됐을 때, 기존 판결의 재고 또는 변경 의향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이 절차가 도입된 이유는 항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항소와 동시에 새로운 증거나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에 1심 판사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 소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소송처럼 수년간 장기화되고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이 제도는 항소심과 1심의 시간·비용·판결 효율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SEC와 리플은 2023년 7월 약식 판결 이후 추가적으로 합의와 벌금 감경, 영구적 금지명령 해제 등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은 ‘지시적 판결’ 절차를 활용해 토레스 판사가 항소 전 판결 변경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약 판사가 합의안에 대해 사전 긍정적 신호를 주면, 항소 없이 신속한 합의와 집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이번 신청을 단 한 문장으로 공식 기각했습니다. 이는 판사의 기존 입장, 즉 “공개거래소 내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나, 기관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2023년 7월 약식 판결을 전혀 바꿀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지시적 판결' 기각 법적의미
이번 기각의 직접적 법적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3년 약식 판결(공개거래소 거래 무죄, 기관 판매 유죄)과 그에 따른 가처분 명령, 벌금 논의 등 핵심 이슈는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즉, XRP의 2차 시장 거래는 여전히 증권법 위협을 받지 않고, 기관 판매에 한해서만 리플이 추가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구조가 지속됩니다.
둘째, 합의안(벌금 감경, 영구적 금지 해제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사전에 공식 승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와 리플의 항소 및 합의 절차는 불가피하게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판결을 통해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합의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독립성과 판사의 절차적 엄격성을 시장 전체에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기각은 법리적으로 단순한 절차 거부 이상의 함의를 가집니다. 판사는 명확하게 “기존 판결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음”을 선언했고, 합의 절차의 지름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SEC와 리플 사이의 협상 테이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미국 사법부가 보이는 신호와 방향성, 향후 규제 프레임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수년간 반복된 대형 암호화폐 소송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적 엄격성, 판례 준수, 독립적 판단 원칙을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이번 기각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XRP 가격 및 투자심리,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과 기업 전략, 거래소 상장 정책 등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안에 대한 지시적 판결 기각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법원의 공식 입장 변화 없이 무리하게 합의 기대에 베팅하지 말라’는 현실적 경고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최소 8월 15일까지 SEC와 리플이 법원에 새로운 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증거나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심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결정은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효과만 남겼을 뿐, 판결의 본질적 방향성과 규제 리스크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 가격과 시장 반응
토레스 판사의 ‘지시적 판결’ 기각 결정이 발표된 직후, XRP 시장은 즉각적인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암호화폐 관련 주요 SNS 채널, 거래소 알림, 온체인 정보 사이트 등에서는 “XRP 추가 하락 가능성”, “대량 매도 출회”라는 경고가 쏟아졌고, 실제로 XRP 가격은 3.4% 하락하며 2.20달러에서 2.1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인 반응은 단순히 가격 하락에 따른 공포 매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258억 달러로 줄었고, 24시간 거래량도 6% 감소하는 등 실질적 유동성 축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는 이 시기의 투자 심리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Santiment와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셜 도미넌스’ 지수, 대규모 고래 지갑 이동 기록, 그리고 바이낸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별 매수·매도 비율은 모두 단기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자 심리의 급격한 변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발표 직후에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쏟아졌고,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매도 주문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자 “저점 분할매수”를 노리는 신규 투자자 진입도 일부 포착됐습니다. 이는 대형 호재·악재마다 반복되는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현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이 발표 전후로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거래소 간 대규모 송금, 기존 보유량 일부 분할 출금, 신규 지갑에 대한 XRP 이체 등 다양한 형태로 대형 투자자들의 방어적·전략적 자산 운용이 감지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위터, 레딧 등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SEC-리플 소송 장기화 전망”, “기관투자자 손절”, “개미 저가매수 vs 추가 하락”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번 ‘지시적 판결’ 기각은 시장에 단기 하락 충격과 함께, 투자자 심리와 온체인 행태, 거래소 유동성 구조에 일련의 복합적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화와 스테이블 전환 수요가 급증하고, 장기적으로는 8월 15일 이후 소송 국면 및 추가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방어 전략이 전체 투자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이후: 항소·합의·벌금의 향후 시나리오
2025년 8월 15일은 SEC와 리플 양측 모두에게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까지 법원에 추가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점으로 향후 소송의 방향성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SEC와 리플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판사가 추가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본안은 제2순회항소법원(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소심 절차에 들어갈 경우,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1년 반에서 2년까지도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합의안의 재도출 가능성입니다. SEC와 리플 모두 2023년 약식 판결 이후, 벌금 감경, 영구적 금지명령 해제, 향후 XRP 증권성 해석 등 다양한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만약 8월 15일 전후로 추가적인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그 내용이 곧바로 법원의 공식 판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 소송의 불확실성은 다시 한 번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이 본격화될 경우, 첫째로 쟁점이 되는 것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의 증권성 인정 여부입니다. 리플은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 추가적 소명과 변론을 준비하고 있고, SEC는 오히려 2차 시장까지 포괄하는 증권 규제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둘째, 벌금 규모와 영구적 금지명령의 범위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해질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선 5,000만 달러 선에서 감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판결이 뒤집히거나 새로운 사정이 인정될 경우 추가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양측이 결국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 추가적인 합의에 극적으로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 예상보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으며, XRP 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반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극적 합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SEC와 리플 모두 ‘법적 판례’와 ‘시장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여전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내 XRP의 위상, 리플의 사업 확장성,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 등 다양한 중장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대형 거래소, 해외 규제기관들 역시 미국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5일 이후 항소심, 재합의, 추가 소송, 규제 프레임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리플 소송의 결말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의 영역을 넘어, 미국 전체 디지털 자산 정책과 글로벌 시장 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은 시간 동안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